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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매 순간 자책” 한덕수에 2심 재판부 “납득 어려워”…형량은 대폭 감형_蜘蛛资讯网

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, 위증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

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. 특히 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,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 ‘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’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받는다.   재판부는 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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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7:20:22